레깅스 일상복 촬영 무죄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 뭐해의 실시간 뉴스에 레깅스 일상복 촬영 무죄 대한 검색어가 올라와 레깅스 일상복 촬영 무죄 이유 대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보다 쉽고 빠르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레깅스 일상복 촬영 사건에 대해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버스에서 레깅스를 일상복으로 입은 여성을 남성이 몰래 촬영해 생긴 사건입니다. 남성은 2018년 같은 버스에  있던 여성의 레깅스를 입은 하반신을 휴대폰으로 대략 8초 정도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 1심에서는 성범죄 처벌관련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10월 28일 오늘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처음 1심에서는 촬영한 부위는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 70만원말고도 성폭력 치료 관련 프로그램도 24시간 이수 받아야 한다는 판결도 받았습니다. 이는 1심 재판부에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재판의 판결은 1심의 판결을 뒤집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무죄 판결을 내린것입니다. 레깅스 일상복 촬영이 무죄인 이유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입는 옷이기 때문에 성관련 문제라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불법 촬영은 잘못되었으나 성관련 문제라 단정지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도 남성을 처벌하기 원하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레깅스 일상복 촬영 무죄 이유로 크게 2가지로 주목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되는점, 여성이 입고 있던 레깅스가 외부에 직접 노출되는 신체부위가 발목이 전부다는 점입니다.

또한 남성이 여성의 특정 부위를 확대 혹은 부각해 촬영한 것이 아니라 그저 배경 포함 뒷모습을 촬영했다는 점입니다. 

2번째는 피해자 여성이 남성의 처벌을 원치 않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남성의 행위가 잘못되고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맞지만 그것이 성관련 문제로 단정짓기 어려웠으며 ㅍ해자또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